독일 태양광산업, 비싼 대가에도 미래는 글쎄?

獨 태양광산업, 1200억 유로 비싼 대가에도 미래는 글쎄?

- 일반전력 소비자, 1200억 유로 태양광 발전차액 부담 -

 - 스페인·그리스·프랑스보다 최대 50% 낮은 발전효율에도 태양광산업 추진 -

박인성 ( i.park@kotra.or.kr )

 

□ 태양광 발전차액만 1200억 유로, 비싼 대가에도 결과는?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며 독일 녹색에너지 붐을 조성하던 태양광산업이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으로 비난이
거세짐.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태양광산업의 이면에는 막대한 발전차액지원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름.

 ○ 독일은 스페인, 그리스와 비교할 때 판이한 환경으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카드가 적절치 않게 사용됐다는 평가임.
한마디로 독일 태양광발전의 손익을 따져보면 낙제점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음.
이는 세계 곳곳에서 솔라파크를 운영한 獨 태양광발전기업 Phoenix Solar의 운영결과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음.

  - Phoenix Solar가 독일, 스페인, 프랑스에서 솔라파크를 운영해 얻은 전력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참고로 뮌헨은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태양광 발전지역 가운데 하나임.

3개국 태양광 1kW 솔라모듈당 연간 전력생산량 비교

국가	독일	스페인	프랑스
1kW 솔라모듈당 연간 전력생산량	983kWh(뮌헨 인근)	1400kWh(라만차)	1440 kWh
태양광 총 발전규모	9785MWp	3635MWp	272 MWp
총 전력생산량	6200GWh	6018GWh	155.8 GWh
발전차액을 감안한 1유로당 전력생산량	471774GWh	467431GWh	408 858 GWh

자료원 : Phoenix Solar

 ○ 그럼에도 독일 바이엔주에만 2009년 한 때 약 200건의 태양광모듈이 지붕 위에 설치됨.
올해는 더 많은 태양광모듈이 설치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함.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독일에만 총 8 GW 규모의 태양광모듈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함.

□ 일반 전력사용자만 비용부담 가중

 ○ 그러나 독일은 증가하는 태양광모듈 수요에도 기뻐할 수 없는 입장임.
이유는 독일이 증가하는 태양광모듈만큼 발전차액을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임.
독일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이 끝나는 2011년까지 1200억 유로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 금액이 고스란히 전력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전반적인 평가임.

 ○ 이를 산술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태양광발전 차액지원이 끝나는 2011년까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운영자는 1㎾h 당 약 31센트의 발전차액지원 혜택을 받게 됨.
이를 위해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금 규모는 1200억 유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기값이 1㎾h 당 약 5센트 정도인 것에 반해 5배 비싼 전기료를 전력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음.

□ 獨 태양광발전, 여전히 불안한 미래

 

 ○ 독일은 천문학적인 발전차액지원 부담뿐만 아니라 발전차액 지원을 노린 중국산 저가 태양광모듈에 더 큰 골머리를 앓고 있음.
독일 큐셀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독일 생산기지 비터펠드(Bitterfeld) 공장을 폐쇄하고 말레이시아에 셀 생산공장을
이전함.

 ○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설비 전기부품 제조기업 SMA 솔라는 이미 반도체와 평면디스플레이 생산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략을
바꿈.

□ 전망과 시사점

 ○ 한국도 독일의 발전차액 지원과 같이 단기적 진흥정책은 언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 특히 독일의 막대한 발전차액지원이 태양광 붐과 솔라모듈 설치에 도움을 주었지만 결국 태양광 관련제품 생산과 고용시장에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임.

자료원 : 독일솔라경제협회(BSW), 독일파이낸셜타임즈, 코트라 함부르크KBC 보유정보 종합